2024 스트레스DSR 뜻 의미, 금리 계산 방법 공식, 서류 조건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뜻 의미, 스트레스 DSR의 금리 계산 방법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DSR 서류 조건도 함께 알아보세요.


2024년 2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인 DSR (Debt Service Ratio)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DSR 뜻 의미

DSR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차주가 연간 소득 대비 얼마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DSR 한도

현재,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규제하는 것으로,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DSR 뜻 의미

스트레스DSR이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차주가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상환 능력을 초과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스트레스 DSR 도입의 배경은 기존 DSR 제도가 대출 시점의 금리만을 고려함으로써,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후에 금리 상승 시 예상보다 높은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대출 한도 설정으로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트레스DSR 금리, 가산 금리 기준, 계산 방법, 적용 시기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 산정되며, 과거 5년 간의 최고 금리와 산정 기준 전월의 금리 차이로 결정됩니다.

  • 이때 설정되는 상한은 3.0%, 하한은 1.5%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은 2024년 상반기는 25%, 하반기는 50%로 점진적으로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100% 적용됩니다.
  • 대출금 증액 없는 대환대출이나 재약정의 경우, 2024년 말까지는 적용 유예가 되며, 2025년부터는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비율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상반기에는 약 1천5백만원, 하반기에는 약 1천7백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차주가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은 2024년 중 전업권 및 전체 대출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신용대출의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차주가 금리 상승 리스크를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차주의 부채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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