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결혼 혼인 증여 재산 공제 관련하여 한도가 1억까지 추가 공제 가 되는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024년 1월 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에 따라, 혼인증여재산에 대하여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가를 합칠 경우 최대 3억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이 무효화 될 경우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시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의 시기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를 통해, 자녀에게 세금을 절감하면서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가 가능한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1억 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는 해당 날짜 이후의 증여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이전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시 기존 공제는 그대로, 혼인 시 1억 추가
기존의 증여 공제는 이변 없이 유지되며, 혼인(결혼) 시 1억 원이 추가로 증여되는 경우 그 1억 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다음 직계 존비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한 자녀에 대해 추가적으로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증여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증여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만약 자녀가 2026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혼인신고일 전 2년인 2024년에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결혼일로부터 2년 후인 2028년까지 증여를 하면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의 기간 동안에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에만 적용되므로, 과거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 특례 뜻
반환 특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증여를 받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경우, 당초 증여자에게 그 재산을 반환하면 세금 없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반환 특례입니다. 결혼 공제 적용받을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 취소되면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즉, 혼인이 불가능한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래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바로 반환 특례입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 시 주의사항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사례 1. 결혼 이전에 재산을 증여했으나 2년 안에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혹시라도 결혼 이전에 재산을 증여한 케이스라면 증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증여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는 달의 마지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적절히 수정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해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거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결혼 후에 재산을 증여했으나 결혼이 무효로 판명났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결혼 무효 확정 판결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에 가산세와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간 안에 수정 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거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여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증여였으나, 결혼하지 않았다면 일반 증여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가산세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증여 공제 금액인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의 5천만 원은 변함 없이 유지되고, 이에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1억까지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에게는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 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받는 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 재산에 적용되지 않는 재산 예시
혼인 증여 재산의 범위에는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 추정과 증여 의제 등이 적용되는 재산들은 혼인 증여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은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즉 가족 간에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에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모님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 의제의 경우는 법적으로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 의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증여 재산 공제에는 증여 의제에 해당되거나 증여 추정에 해당되는 증여 재산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 재산으로 세금 아끼는 방법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그 이전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시기를 10년 간격으로 분배하게 된다면, 같은 액수를 증여하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세금 절감의 관점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아이가 태어난 때 2000만 원, 11세에 2000만 원, 21세에 5000만 원, 그리고 31세에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최대 1억 4000만 원까지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혼인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가 1억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결혼하게 될 경우 최대 1억까지 추가적으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총평하자면, 적절한 세금 계획과 전략을 세우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부담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고, 이는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무리 잘 세팅된 계획이라도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는 결국 제대로 된 신고와 준수 없이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법과 과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알면 좋은 경제 꿀팁
스톡 옵션 세금,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뜻, 가격, 스타트업 주주총회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2가지,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경우 납부 방법
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추천템 5가지, 알리 상품 가전제품 추천 후기
유료 VPN 추천 : Nord VPN 최대 할인 가입 방법, 사용 방법, 가성비, 속도